2008년 02월 14일
어떤 가치
아래의 사례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나로서는, 수시로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다양한 계층과 삶의 형태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고, 미미하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선거를 할 때의 기준을,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육의 기회 및 질의 균등>과 <의료복지>에 대해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두게 되었다. 나는 흔히 말하는 진보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다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직접 겪고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게 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가 이념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민노당을 지지했던 것은, 그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을 온전하게 지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가까운 답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바로 눈 앞으로 다가온 이 등록금 시즌,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까....이건 물론 대학교육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연대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에 더 불리"
3월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는 치솟은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100여 개 국·공·사립 대학생으로 이뤄진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교대위)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6~9%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등록금이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도 크게 늘었다. 교대위는 지난 2일 '전국 대학생 1차 공동 행동'을 연 데 이어서 등록금 납부 거부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에 학부모까지 동참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등록금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에게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취지로 마련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지난 12일 발표한 '등록금 가계 부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상대로 실시하는 무이자나 저리 학자금 대출의 대상 범위는 좁은 반면 대출 방식과 상환 방식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극빈층 대학생은 연간 17만 명이지만 이들 중 정부 보증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건수는 2007년 1학기를 기준으로 7200명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자녀가 정부 보증 대출을 이용한 건수는 7만5000건이었다. 2007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대학원생에게 저리·무이자 대출을 중단해 저소득층의 대출 기회는 더 좁아졌다.
이자율은 높고…
▲ 지난 1월 31일 서울 지역 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대학 자율화 정책 재고와 2008 대학 등록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등록금을 내고자 대출을 신청한 학생이 가장 많이 거부당한 경우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었다.
참여연대가 지난 12월 전국 126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의 27.8%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9.1%는 대출 거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서울 7.4%, 경기·인천 2.7% 등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거부율이 낮았던 반면 충청 12.5%, 강원 30.8% 등 지방에서 대출 거부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 거부 경험자 중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을 거부당한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다.
기금은 삭감되고…
이뿐만이 아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인상되는 반면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더 커졌다.
정부는 2008년 학자금 대출 기금 예산 중 1000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더해 2008년 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7.65%로 직전 학기(연 6.66%)보다 1%포인트 가량 급등했으며 2%대 저리 대출 방식은 올해부터 없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 보증 대출 이자율이 6~7%에 이르는 현실에서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은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기 쉽지 않다"며 "설문조사 결과 학자금 대출자 중 연체 경험을 가진 학생은 전체의 16.9%에 이르고, 이들 중 20%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7년 12월 현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생 수는 3413명에 달하고 금액은 128억8600만 원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대학생에게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학자금 대출의 취지가 무색하게, 정부가 보증한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고질적인 등록금 인상, 해결 방법 얼마든지 있다"
참여연대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등록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 대학 등록금 관련 정책은 등록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와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등록금 보전은 장학금 지원 정책으로 무상교육, 생활비 지급 등을 포함한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 부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제도이다. 등록금의 폭등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등록금 동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등록금 후불제는 우리나라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과 비슷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이후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 차등 부과제는 학생이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제도이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 부과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등록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 관리를 실시해 등록금이 교육 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4일 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연다. 지난해 3월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월 가계소득 3개년 평균치로 등록금 상한을 두는 것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금 무상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 by | 2008/02/14 11:46 | Miss. Vertigo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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